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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2024.06.20 7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20.(목)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인근에 기술창업 이후 스케일업에 적합한 부지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강소특구 확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확장(0.65→0.82km2)이 결정되었음.

-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로, 이번 심의를 통해 7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음.

<참고>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2.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계획 요약
3. 제5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과제 7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