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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6.18.(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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