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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폐기물 관리강화 등을 위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4.06.25 3p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규칙」을 6.25.(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또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함.

-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