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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2024.06.24 2p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25.(화) 개정 고시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 → 18개 항목), △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23. 6월)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함.

<참고> 산업용 LMO 통합고시 주요 개정내용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