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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6.24.(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임.
- (주요 논의 사항)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이번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별첨>
1. ’23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임.
- (주요 논의 사항)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이번 조심협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별첨>
1. ’23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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