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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확대로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2024.06.24 7p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24.(월)~7.15.(월)까지 행정예고 한다.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그 외에도,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붙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