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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시작은 한국범죄분류로부터
통계청
2024.06.24 6p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며,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임.

-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한 차원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 SDGs-16) 작성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제정 한국범죄분류 주요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