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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2024.06.25 13p
보건복지부는 6.25.(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할 예정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 이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