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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엄중히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2024.06.24 2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6.10.~21.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금번이 처음이며, 이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음.

- 금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되었음.

- 금번 ICAO 이사회 결정문에 GPS 신호교란 행위와 관련해 북한이 명시된 것은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