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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특허청,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 설명회 개최
특허청
2024.06.25 3p
특허청은 6.26.(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유전자원과 지식재산(IP) 조약‘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함.

-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일본과함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을 계획이나,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해외출원하려는 기업 등은 주의가 필요함.

<붙임>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