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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2024.06.25 14p
보건복지부는 6.25.(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됨.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영 제4조의7), ②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구체화(영 제4조의8)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함.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별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