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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법을 논의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2024.06.21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6.25.(화)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음.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