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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부품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법 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2024.06.25 2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6.25.(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10.(수)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함.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