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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2024.06.25 2p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23.8.24.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음.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붙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