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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관리 운영방식 보고
대통령비서실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관리 운영방식’을 1987.2.1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1988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역의료보험의 운영 방식을 조합주의로 하되 통합주의의 장점을 일부 반영하기로 합의해 추진 계획임을 보고함.
- 시·군은 행정단위로 조합을 설립해 재정 자립 체제로 발전하도록 하며, 각 조합에 주민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의 부과·징수, 진료체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함.
- 시·도 의료보험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보험 관련 중요 문제를 협의하고, 의료보험조합 연합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기구 단일화, 노인의료비 공동 부담사업 등 재정조정기금 설치, 교육훈련과 홍보사업과 같은 공동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 1988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역의료보험의 운영 방식을 조합주의로 하되 통합주의의 장점을 일부 반영하기로 합의해 추진 계획임을 보고함.
- 시·군은 행정단위로 조합을 설립해 재정 자립 체제로 발전하도록 하며, 각 조합에 주민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의 부과·징수, 진료체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함.
- 시·도 의료보험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보험 관련 중요 문제를 협의하고, 의료보험조합 연합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기구 단일화, 노인의료비 공동 부담사업 등 재정조정기금 설치, 교육훈련과 홍보사업과 같은 공동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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