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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4.07.01 3p

R2407123.pdf

보건복지부는 7.1.(월)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7.1~7.2)하여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

- 각 과제별로 부처별 자체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임.

- 종합평가 결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인 사업 위주로 총 4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됨. 반면,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권고하여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등 중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수립과 평가 간 시차를 해소하기로 함.

<붙임>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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