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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규제유예 활성화를 위한실증특례 지정기업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3.(수)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특례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하였고, 관련 규제여부를 확인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음.
- 간담회에서는 실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극초기 불꽃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재감지기가 규제에 걸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실증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증이 원활히 진행되고 조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이 강화되길 바랍니다.(㈜한선에스티)”
<참고>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요
참고 1.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요
붙임1 기업？기관 참석자 명단
-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특례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하였고, 관련 규제여부를 확인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음.
- 간담회에서는 실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극초기 불꽃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재감지기가 규제에 걸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실증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증이 원활히 진행되고 조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이 강화되길 바랍니다.(㈜한선에스티)”
<참고>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요
참고 1.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간담회 개요
붙임1 기업？기관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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