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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5.9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결 완료·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실물경제지원팀
2024.07.05 3p
산업통상자원부는 7.5.(금)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투자애로 5건(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확정함.

-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23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애로 총 87건(64.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42.6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함.

<참고>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절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