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10.(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②2024년 6월 고용동향, ③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④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기재부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6만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함.
- 또한,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 기재부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6만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함.
- 또한,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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