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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2024.07.10 24p
정부는7.10.(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4년 3월에 이은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 (해소 방안 주요 내용)
① 자율주행차, AI, 친환경 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 지원
②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조기 지정
③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 마련
④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등임.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