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18.(목)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하였다.
-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되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옴.
-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임.
- 오늘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
2.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