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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채무걱정과 비용부담을 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7.17 3p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7.(수)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하여, 6~7월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최 부총리는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내 주요 과제를 점검함. 또한,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아,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함.

- 정상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함.

- 특히,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10조원+α)하여 과감한 채무조정(+약 30만명)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울러, 7월중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임.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함.

-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방한 관광객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 서귀포 강정항에 방문해 크루즈관광 현황 및 출입국심사 현장 등을 점검함.

-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함. 이에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