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금) 출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와 지원센터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음.
- (방안 주요 내용)
① ’25.1.1.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②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③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④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임.
<붙임>
1. 간담회 개요 및 대응 지원센터 목록
2.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요약
-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와 지원센터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음.
- (방안 주요 내용)
① ’25.1.1.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②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③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④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임.
<붙임>
1. 간담회 개요 및 대응 지원센터 목록
2.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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