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였다고 7.19.(금) 밝혔다.
- ’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함.
- 특히, ’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음.
- ’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하여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