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데이터, ‘법원 판결문’ 활용 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정책과
2024.07.23 3p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7.22.(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됨.

-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됨. 패널토론에는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널리즘),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참석함.

-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됨.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