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7.22.(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됨.
-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됨. 패널토론에는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널리즘),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참석함.
-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됨.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