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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7.26.(금)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함.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함.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참고>
1. 빈집 철거 지원사업 선정 결과
2.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함.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함.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참고>
1. 빈집 철거 지원사업 선정 결과
2.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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