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대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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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대책 발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8p

D2407349.pd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29.(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 정부는 ’24.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최됨.

- 주요 내용
① 후속조치 이행
· 법 개정 사항은 9월 정기국회 제출, 시행령 등 정부차원 조치는 7~8월 개정안 마련 등 연내 마무리
· 7월 기준 151개 과제중 절반(76개) 과제 이행중
② (추가 보완)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결혼서비스 시장 모니터링 강화
③ (추가 보완)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1순위 선정,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④ (추가 보완)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업 추진
⑤ 지역의 우수정책 전국 확산
·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 우수대응사례 공유 및 전국 단위 확산
⑥ 부처별 저출생 T/F 구성·운영
·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등의 관점에서 대응방안 마련
·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
⑦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구성·운영(9월)
·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개선 필요사항은 정책 보완
⑧ 국민인식조사 실시
·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 8월말~9월초 국민인식조사 실시
·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붙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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