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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7.30.(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함.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짐.
-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됨.
-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개요
2.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주요 사업 내용
-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함.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짐.
-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됨.
-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개요
2.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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