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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노사법치 실천으로 노동약자 보호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
2024.07.31 7p
고용노동부는 7.31.(수)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임.

-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일 예정임.

-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울 예정임.

<참고>
1. ‘노동법 위반 사례 알림톡’ 참여 방법 및 예시
2. ‘핵심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활용 방법 및 예시
3.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사례
4. 노동법 준수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
<붙임> ‘노동법 위반 사례 알림톡’ QR 코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