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8.7.(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
②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
③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
④ 지자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⑤ 재발 방지 위해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 마련
⑥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등임.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
②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
③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
④ 지자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⑤ 재발 방지 위해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 마련
⑥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등임.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