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8.7.(수) 발표하였다.
-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고,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음.
- 아울러, ’24.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하며, ’24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의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