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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는 8.6.(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음.
-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음.
-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음.
-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음.
-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음.
<붙임>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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