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8.30.(금)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차 실행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개혁과제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함.
-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24년 말과 ’25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임.
- (실행방안 주요 내용)
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
②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
③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
④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
⑤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
⑥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
⑦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 추진 등임.
<붙임>
1.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요
2. ’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
3. ’25년 의료개혁 예산 총괄표
4. 의료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
- 1차 실행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개혁과제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함.
-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24년 말과 ’25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임.
- (실행방안 주요 내용)
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
②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
③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
④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
⑤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
⑥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
⑦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 추진 등임.
<붙임>
1.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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