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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
2024.09.05 12p
공정거래위원회는 9.5.(목)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①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②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③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④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등임.

-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위는 향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