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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9.10.(화)~12.(목)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하려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음.
-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붙임>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하려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음.
-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붙임>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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