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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이 발표됐음.
-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이 발표됐음.
-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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