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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10.02 201p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②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③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④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⑤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⑥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⑦「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⑧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임.

-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건설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핵심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공급기반을 확대하여 ’25년, ‘26년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할 계획임.

-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을 금년 11월부터 확대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함.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 등을 보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