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2.(수)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동 방안에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이 담겼음.
-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임.
- 이번 방안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①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②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③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