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8.(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
(기존 :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함.
-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됨.
-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참고> 어선 위치통지 제도 합리화(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