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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2024.10.11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11.(금)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함.

-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임.

<붙임> 「맞춤형 심사제도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