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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1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② 新 산업 지원 강화 분야
③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
<붙임>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과제
-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② 新 산업 지원 강화 분야
③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분야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
<붙임>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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