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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0.31.(목) 발표하였다.
-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십일번가는 ’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됨.
-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약 470만 점, 464억원 상당이라고 밝힘.
-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억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억원) 순임.
<참고> 세부 조사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십일번가는 ’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됨.
-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약 470만 점, 464억원 상당이라고 밝힘.
-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억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억원) 순임.
<참고> 세부 조사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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