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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2개 규제개혁과제 연내 완료

조달청

2024.11.01 1p

R2411005.pdf

조달청은 11.1(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할 계획임.

-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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