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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
행정안전부는 11.1(금)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음.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
②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③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
④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 신설
⑥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등임.
-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1월 1일(금)부터 12월 1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참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음.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
②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③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
④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 신설
⑥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등임.
-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1월 1일(금)부터 12월 1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참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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