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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행정안전부는 11.6.(수)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됨.
- ’24년은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하였음.
- 한편,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하였음.
<참고>
1.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현황
2. 우수지역 주요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됨.
- ’24년은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하였음.
- 한편,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하였음.
<참고>
1.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현황
2. 우수지역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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