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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대학가 이미지 영상 조작’, ‘중고생 이미지 영상 조작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이미지 영상 조작 대응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함.
-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함.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임.
<별첨>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 지난 8월 ‘대학가 이미지 영상 조작’, ‘중고생 이미지 영상 조작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이미지 영상 조작 대응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함.
-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함.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임.
<별첨>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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