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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8.(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음.
-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임.
- 이날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붙임>
1.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음.
-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임.
- 이날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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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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