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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11.6.(수) 발표했다.
-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선정되었음.
-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선정되었음.
- 이민근 원장은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선정되었음.
-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선정되었음.
- 이민근 원장은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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