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환경부는 11.14.(목)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 ’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딛기도 하였음.
- (주요 성과)
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②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③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
④ 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
⑤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등임.
- (향후 추진 계획)
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②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
③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규제 적용을 확대
④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
⑤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 등임.
<붙임>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방향 주요 내용
- ’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딛기도 하였음.
- (주요 성과)
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②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③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
④ 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
⑤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등임.
- (향후 추진 계획)
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②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
③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규제 적용을 확대
④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
⑤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 등임.
<붙임>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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