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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 정부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하여 정부 출범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①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②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③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④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⑥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①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②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23. 13.59%)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①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
②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①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24. 6.09%→’25 정부안. 6.42%)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 → 32%)
②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22. 84.5→’24. 103→’25 정부안. 110만 개)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70,330건 출생정보 통보, 567명 지원, 33명 보호출산 신청)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① 도전적·임무 중심 R&D 체계 도입(한국형 ARPA-H, 9년간 1.16조 원), Top-tier 기술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
②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③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23.12)
<붙임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변화
- 보건복지부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①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②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③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④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⑥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①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②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23. 13.59%)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①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
②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①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24. 6.09%→’25 정부안. 6.42%)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 → 32%)
②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22. 84.5→’24. 103→’25 정부안. 110만 개)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70,330건 출생정보 통보, 567명 지원, 33명 보호출산 신청)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① 도전적·임무 중심 R&D 체계 도입(한국형 ARPA-H, 9년간 1.16조 원), Top-tier 기술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
②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③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23.12)
<붙임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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